법령 지방세법 제7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2. 판례 목록
(11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부산고법 2012. 4. 27. 선고 2011누4367 판결
[가산세면제신청거부처분취소] 상고[각공2012하,792] 가산세면제신청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0년
2007년
3. 서울행법 2007. 9. 11. 선고 2006구합35701 판결
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7.11.10.(51),2405]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2005년
2004년
2003년
6. 대구고등법원 2003. 10. 16. 선고 2003구합41 판결
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도시개발법 지방세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
7. 대법원 2003. 8. 22. 선고 2001두3525 판결
[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][공2003.10.1.(187),1963]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1년
1999년
1993년
1980년
11. 대법원 1980. 2. 12. 선고 79누138 판결
[도세등부과처분취소][집28(1)행,31;공1980.4.1.(629),12629] 도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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